[2보]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기소…과실치사상 혐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당시 지휘관 4명도 불구속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예편)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당시 병장은 정신적 상해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병특검은 설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