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 못해" 정성호 법무장관, 오늘 '항소포기' 언론문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0일)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 법무부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을 428억원만 인정했는데, 검찰 포기로 2심에서 더 높은 금액을 추징할 여지도 사라졌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만 7886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받지도 않게 됐다.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온 1심에 대해 원친적으로 항소를 하고 있지만, 대장동 1심에서 돌연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대장동 수사검사인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정 지검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항소 포기 지시에도 불구 중앙지검장은 항소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 개입 의혹이 커지자 정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중요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만큼 정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노 대행도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한 이후 검찰에서 전방위적으로 노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 8일 노 대행과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 검사장은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임검사인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는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