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따라 당 사라질 수도... 위기감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9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결과가 당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데 이어 다음달 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이 연장된 내란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의 수사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처럼 잇따라 법원 심판을 받는다. 문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생존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내대표를 역임한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당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다다. 국민의힘에 위기감이 감지되는 이유다.

오는 27일로 전망되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실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을 수차 언급한 상태다.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최근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해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의 국민의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과 관련해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 수사에도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국민의힘이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벌인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의원 아무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표결 장애라고 한 것부터가 얼마나 영장이 허접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변호사 출신 의원들부터 외부 법조인들 모두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와 각을 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역시 추 의원 영장에 대해선 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증거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친한계 서범수 의원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제게 표결하라 말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국민의힘이 눈앞에 마주한 사법 리스크다. 서울남부지법이 징역형이 구형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벌금형이 구형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의원직이나 지자체장직 상실로 이어지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형은 확정되지 않지만 '1심 유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국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통령 선거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이른바 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추 의원 문제와 맞물려 여론 측면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당내에는 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기에 국민은 그 틀 속에서 특검 수사 바라보고 있지만 12월 중순 결과물이 나오면 평가할 것"이라며 "특검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제1야당의 운명이 법원 판단에 맡겨진 상황을 두고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에 "법원 손에 정당 운명이 달린 것에 답답한 의원들이 많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지만,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할까 두려워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