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특징인 '거래적 외교'
미·중 관계 개선용 전략적 협상카드?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때 부산에서 중국 시진핑(72)을 만난 미국 트럼프(79) 대통령은 홍콩 미디어 재벌 지미 라이(Jimmy Lai·77)의 석방 문제를 꺼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내 (협상)목록에 있다"며 이 민감한 사안을 시진핑에게 문제 제기할 것임을 공언했음에도 , 실제 논의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5분간의 거래'였다고 한다.
자수성가한 기업가에서
'아시아의 나발니'로 명성
중국 광둥성 출신인 지미 라이의 삶은 홍콩의 입지전적인 성공 신화 그 자체다. 12세에 홍콩으로 밀항한 뒤 월 8달러(약 1만1667원)를 받는 의류 공장의 아동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1981년에 현재 한국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Giordano)'를 설립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런데 그의 이념적 변화는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그는 중국 공산당(CCP)에 대한 맹렬한 비판자로 변모하며 1994년 의류업체인 지오다노를 매각해 그 돈으로 미디어 사업(넥스트 미디어 설립)에 뛰어들었다. 1995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사재 1억 달러(약 1460억원)를 들여 창간한 빈과일보(Apple Daily)는 노골적인 친민주주의 및 반중국 공산당 성향으로 홍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 중 하나가 됐었다. 그는 '홍콩 민주화 대부' 로 불리며 중국을 비판하는 몇 안 되는 재계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지미 라이의 투옥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선다. 그의 이야기는 종종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로 수감중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에 비견되기도 한다.
특히 고령(77세)의 영국 국적자인 지미 라이는 , 홍콩 언론 자유의 마지막 상징이자, 현재 서방이 공식적으로 중국에 개입할 수 있는 외교적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배심원 없는 재판으로 2020년부터 구금
지미 라이는 2020년 중반 베이징이 부과한 국가보안법(NSL)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2020년 말부터 구금되어 왔다. 그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 및 '선동적인 자료 출판을 공모한 혐의' 등이다. 유죄 판결 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8월 최종 변론이 끝난 그의 재판은 , 홍콩 사법 독립의 중대한 시험대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홍콩의 오랜 관습법 체계를 벗어나, 배심원 없이 정부가 지정한 판사들이 주재하는 비배심원 재판이라는 점은 중국의 압력에 따른 사법 절차 정치화를 방증한다.
특히 재판의 평결 발표가 트럼프-시진핑간 APEC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은, 이 사건이 베이징에 의해 철저히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올초 그가 취임하자 마자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과 관세 전쟁 강화를 우선시하는 예측 불가능한 '거래적인 외교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의 강력한 반중 수사법(修辭法)은 그가 공화당 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 , 전임자들이 인권 문제를 거래적 요소로 통합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지미 라이 사건을 외교적 '딜'의 일부로 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대통령이 국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공하당 정권이 아닌 주로 민주당 정권 때였다.
특히 트럼프는 홍콩 인권 문제가 무역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는 "지미 라이에 대해 시진핑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미국의 인권 이슈가 민주당과 같은 도덕적 의무가 아닌 지정학적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되고 있음을 트럼프가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인권 개입은 단순한 개인적 충동이 아니었다. 시진핑과 APEC 정상회담 직전, 30명이 넘는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지미 라이의 석방을 위해 시진핑에게 압력을 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와 포티파이 라이츠(Fortify Rights)를 포함한 국제 인권 단체들도 홍콩 탄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압력을 가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중국 인권 문제 개입은 이러한 국내 및 국제적 요구를 최소한의 외교적 비용으로 충족시키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적 기동이기도 하다. 그는 시진핑에게 5분 미만의 짧은 요구를 통해 ,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권 옹호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는 미·중 핵심 무역 의제에 미칠 방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톡톡한 재미를 본 셈이다.
'순전히 홍콩 내부의 문제'라는 독트린
그러나 시진핑에 의해 '주목됐다' 평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단호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미 라이 사건이 "순전히 내부 문제"이며, 그 어떤 형태의 "외부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중국은 지미 라이를 단순한 미디어 종사자가 아닌 "홍콩을 뒤흔든 일련의 폭동 뒤에 있는 주요 배후자이자이자 가해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전략은 지미 라이의 혐의를 인권 탄압이 아닌, 국가 안보 수호 및 자국내 형사 기소라는 이미지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중국은 "홍콩 사법 당국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 정치적으로 주도된 기소를 뒤집어 '법적 중립성'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요청이 시진핑에 의해 '주목되었다'(noted)고 평가했다. 어떤 행동을 '주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재판이 표준적인 사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도구임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만약 홍콩 사법부가 진정으로 독립적이었다면, 시진핑 주석은 이 사건이 그의 개입 범위를 벗어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반응은 베이징이 홍콩 법원의 최종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지미 라이가 즉각 석방되긴 어려울듯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지미 라이의 즉각적인 석방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 지미 라이의 재판은 이미 종신형이라는 미리 결정된 정치적 결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상징적 영향은 매우 크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서 '5분간 한 거래'는 지미 라이를 베이징의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국제적인 상징으로 영구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미 라이의 석방을 트럼프가 직접 요구한 행위는, 향후 미국 대통령들이 적대국 내 정치범들을 다루는 데 있어 '인질 외교'의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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