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부, '李 재판중단' 기존 입장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 필요"

사진 =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만약 기존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강 실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