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서명으로 이뤄낸 기적"…인천고법 유치 6년 투쟁기 출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6년간 분투한 조용주 변호사가 그 여정을 담은 책을 펴냈다.

사진=안다북스

안다북스는 조용주 변호사가 쓴 ‘인천고등법원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은 2019년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 첫 회의부터 2024년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인구 300만명의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었다.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로 가야 했다. 부천과 김포를 포함하면 430만명이 이같은 불편을 겪었다.

저자는 이를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로 봤다. 인구 119만명의 수원에는 이미 고등법원이 있는 상황이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했다. 법원에서 일하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 사직한 그는 서울과 인천에 ‘법무법인 안다’를 설립했다. 이후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인천의 사법 인프라 낙후를 체감했다.

2019년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 회의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조 변호사가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손을 들었다. 법원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후 1654명 대상 설문조사, 국회 앞 1인 시위, 304명 명의의 헌법소원 제기 등을 진행했다. 2023년에는 110만명 서명운동이라는 대역사를 이뤘다. 인천 시민 3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좌절도 있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의 해사법원 문제 견제도 예상치 못한 벽이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결국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8년이면 인천에도 고등법원이 문을 연다.

조 변호사는 어린 시절 담양에서 인천으로 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인천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명함에는 ‘인사변호사 조용주’라고 적혀있다. ‘인천을 사랑하는 변호사’라는 뜻이다.

책은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저자의 인천과의 인연과 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인식 과정을, 2부는 서명운동과 정치권 설득 과정을, 3부는 법안 통과와 미래 비전을 담았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조용주 변호사의 집념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결실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 법조계의 뜻을 하나로 모아 유치 성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인천의 법률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과정을 증언하는 귀중한 역사 자료”라고 말했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