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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KDI는 2021년 이후 실업률이 3%대에서 2%대로 낮아진 원인을 분석했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4%대에서 1%대까지 떨어졌지만, 실업률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우선 KDI는 구직 포기 인구 비중 증가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조사 기간 중 비취업상태였던 인구 중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실업자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이런 탓에 구직 포기 비중 증가는 실업률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2005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3.2%(123만명)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5.6%(254만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이 기간 20대 ‘쉬었음’ 비중은 3.6%에서 7.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대 생산가능인구는 17%(694만명→575만명) 줄었지만, ‘쉬었음’ 인구가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률 기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 장기 실업률은 3.5%였다. 그동안 이보다 낮으면 실업률이 괜찮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조적 요인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기준 자체도 낮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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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간 매칭효율성 개선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칭효율성은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구인·구직 활동이 71% 증가하며 대표적인 구직 경로로 자리를 잡았다.
매칭효율성 개선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다. 중장년층 비중이 커졌지만, 청년층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층이 주로 지원하는 건설업 및 사업시설 관리·지원 부문의 효율성이 개선됐다. 반면 청년층이 주로 지원하는 도소매·숙박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매칭효율성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20대의 ‘쉬었음’ 비중이 2015년 수준(4.4%)을 유지하고, 매칭효율성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현재보다 실업률이 최대 1.1%포인트 상승하며 실업률이 3.8%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다. 20대의 ‘쉬었음’ 비중이 유지됐다면 0.7%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낮은 실업률에 20대의 구직 포기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총괄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층이 구직활동 시작하는 단계서 본인들이 학교에서 교육 받은 내용과 실제로 고용주가 원하는 능력과 경력 간 괴리가 있다”며 “그것 때문에 구직의향이 떨어질 수 있다.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이 있으면 청년층의 고용시장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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