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단체 "충남도, 의원재량사업비 전면 폐지하라"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촬영 한종구 기자]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충남도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개선이 목적이라면 의원 개인의 비공식 예산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는 공식 구조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도의원 1명당 연간 12억원(도비 6억원·시군비 6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량사업비는 중앙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법 취지를 우회한 편법적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재량사업비는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의원 개인의 건의로 편성되는 만큼 의원의 주관적 판단과 이해관계, 특정 집단의 요구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주민 세금을 이용한 지역관리, 선심성 사업, 사전선거운동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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