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의미 있는 진전'…팩트시트 '핵잠' 문구 조율 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한미 국방 당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전작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환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진전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시점과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제고, 미래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미래 연합사에 대한 최소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는 각 과정마다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 지난 2019년 IOC에 대한 평가·검증 이후 현재는 FOC 평가 후 검증을 진행 중이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FOC 검증 시점과 전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CM 공동성명이 당일 발표되지 않은 배경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논란에 대해 안 장관은 “양국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JFS)가 협의 중이어서 그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 디퍼런스(no difference)’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원래 오전에 팩트시트 조율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협정 등 미국 내 부처 간 조율로 시간이 지체됐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 후 관세·안보 분야 문구를 정리하는 JFS 발표가 지연되는 것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이라는 얘기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무부·상무부·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했다”며 미 행정부 내부 조율 절차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공식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 안 장관은 “핵잠이라는 표현은 핵무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등 구체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내 건조’를 제안했다.

국방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측과 연료 협의가 이뤄지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들어설 경우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을 공유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안 장관은 “양국 간 조율 사안이 많아 내년 예산 탑재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증강도 병행된다. 안 장관은 “한국형 3축체계 핵심 대응능력을 확대 편성하고 AI·유무인복합체계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국방예산안은 66조2947억원으로, 전력운영비 46조1203억원(+6.3%), 방위력개선비 20조1744억원(+13%) 등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훌륭한 일”로 평가했다. 또 한미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F-35A·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대미 무기 도입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발표될 JFS에는 이같은 논의 결과가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