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국외로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 등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와 그 회사 이사 등 11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SDI와 삼성SDI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배터리 관련 부품이나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주범인 A씨가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 부양에 활용하거나 베트남, 중국 등 국외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빼돌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 및 폭발 추가 확대를 방지하는 알루미늄 케이스 '캔(Can)'과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사고를 방지하는 뚜껑 '캡어셈블리(Cap Assembly)' 도면 등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A씨 등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 부품 납품 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주범 A씨 등 4명을 구속하면서 실제 부품이 중국 회사에 납품되지는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기술 유출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두곳을 운영하고 국내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앞으로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사익만을 좇아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하는 반국가적, 매국적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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