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를 홍보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당내 기구를 설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국민 보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기구 이름을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 특별위원회'로 할 것을 건의했다"며 "또 정 대표는 대변인단에게 APEC 성과를 브리핑·홍보할 때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주의해서 해달라고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APEC·관세협상 관련 특위 위원을 조만간 구성하고 오는 5일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확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가 협상 결과를 구체적인 문서 형태로 남기는 '팩트시트'를 확정하면, 이를 넘겨 받아 국회 협력 사안을 추릴 계획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15%를 유지했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별법이나 비준 동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협력 사항이 요청돼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 비준이냐 특별법이냐 토론하는 건 현재로선 큰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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