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마무리 단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분야 MOU(양해각서), 투자·통상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가 거의 한미 당국 간에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합의안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조만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안보 분야도 조인트 팩트시트를 작업하고 있다”며 “안보 분야는 (남아있는 게) 일부 문구나 이런 것으로 한미 간 마지막으로 협의하고 있어, 이왕이면 (통상 분야와) 같이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안보와 투자, 통상 전 분야를 한꺼번에 담아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안보 분야 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다뤄진 주제”라며 “한국과 미국 모두 안보와 투자·통상 분야를 전부 한 번에 담아 조인트 팩트시트를 완성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관세협상 분야 MOU, 조인트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반도체 부문에 있어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한미 합의안이 실제로 팩트시트에 담기는가’라는 질문에도 “들어간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구로 팩트시트에 담기냐’는 질문을 받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관해서는 “(합의안에) 없다. 믿어달라”며 추가 시장 개방 없이 미국과 관세협상에 합의했다고 재차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핵연료 추진 잠수함 장소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서 건조할지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날 JTBC 뉴스룸 ‘단도직입’에서도 “(조인트 팩트시트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실제 문구는 거의 다 합의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안보 분야도 이렇게 합의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 분야, 통상 분야 그다음에 안보 분야가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진도는 한꺼번에,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 조인트 팩트시트하고 MOU 문구는 거의 다 양국 간에 합의는 돼 있다”며 “발표 시점이야 조만간이겠지만 적어도 문구나 이런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MOU는 길다. 책자까지는 아니고 1조부터 해서 20, 30조까지가 있으니까 꽤 길다”며 “MOU 내용을 실행할 특별법이 필요한데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MOU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공개될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앵커가 ‘야당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합의가 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여러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두 서류가 공개되고 나면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