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 인권 등이 훼손되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좋은 안을 만들어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통과된 후 거기 맞춰 행정부가 후속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검찰의 '정치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건들을 다룰 정부 차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된 지금 과거의 정치 조작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검찰 개혁의 역사적 근거를 남길 국가차원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검찰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윤 실장은 "쉽지 않다"며 "검찰개혁 자체도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박 의원이 말하는 위원회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이 "미래를 향한 제도 개혁에는 과거 진상조사와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실장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회 설치에 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추진단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긴 버겁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에서 검찰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 사건의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추진단을 운영하고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 국회 특위와 청문회 내용에 대해 유념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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