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허가…11월 1심 종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특검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에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형법이 내란죄를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분한 것 중 하나다.

형법 제87조 2호는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법정 최저형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다.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20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과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것이다.

특검팀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택일적 추가는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공소사실을 순위 없이 추가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두 사실 중 하나를 선택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중요임무에 종사할 마음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포고령 진행에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게 종사했다는 사실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들 사실이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CCTV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점을 고려했다”며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도 “증인 신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기일에 증인 신청을 철회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의 증언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 6명 정도를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의 반응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가 집무실과 접견실이 연결된 문으로 왔다”며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한 것을 들었는지에 대한 특검 측 질문에는 “못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