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전 공수처·차장 대행 입건…오동운 처장 금주 소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을 직권 남용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 2부장검사가 국회가 위증해 고발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수사에 공수처의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가 순직해병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시기에 공수처 수사팀이 받은 안팎의 압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차장을 대행한 사람들이 내린 지시 내용들이 수사팀에 대한 압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규 전 수사 1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 대행을 맡고 있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와 별개로 추가 입건된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도 피의자로 이번 주중 첫 소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공수처 수뇌부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으며 “저는 열심히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재승 전 차장검사는 오는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채상병 순직에 책임 없다는 입장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하들 진술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몇 차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이나 재판부가 질문한 내용들의 보강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특검에 “있는 그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한 차례 불발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 일정은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특검팀은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모두 진행한 다음 이들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