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과 과거 거래 논란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24일 밤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용하기로 하고 주말 중 정식으로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차관은 “지금은 집을 사려다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집값 하락 후 매수’를 권유한 발언은, 서민과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이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전용 117㎡)를 33억 5천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달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여론은 싸늘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 당첨 이후 권리를 포기하거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당시에도 투기적 거래로 인식될 수 있었다”며 “특히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 직후 웃돈 거래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의 발언과 거래 논란은 정책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이 차관이 직접 소명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지키려면 고위공직자의 행동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순간 정책 효과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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