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묵비권 오세훈 치졸하고 충격적"…부동산 세제개편 시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면했음에도 2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다 명 씨가 나간 이후 발언을 시작한 것을 두고 "상대가 있을 때는 말을 못 하고 없으니까 말을 하더라. 치졸한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면했음에도 2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다 명 씨가 나간 이후 발언을 시작한 것을 두고 "상대가 있을 때는 말을 못 하고 없으니까 말을 하더라. 치졸한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서 하루 전인 23일 실시된 행안위 서울시 국감과 관련해 "오 시장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명 씨는 23일 서울시 국감장에서 대면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울면서 부탁했다. 질질 짰다"며 오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일곱 번 만났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11월 8일 (명 씨와) 대질신문을 하게 된다. 사실관계에 관해 묻더라도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질의에 묵비권으로 대응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오 시장은) 단 하나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명 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수도인 서울시장의 태도라고 보는데 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모든 걸 다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에서 할 이야기를 왜 국민 앞에서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2시간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명 씨가 나가니까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술술 했다"며 "상대가 있을 때는 말을 못 하고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치졸한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딘지 모르게 감추고 싶은 게 많다는 느낌이었다. 핵심은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명 씨 증언에는 즉 7번 정도 (오 시장과 만난 것이) 맞는데 그중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김영선 전 의원이 대다수 참석했고 동반해서 오 시장의 진술을 듣고 목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만남 횟수 '오세훈 2회-명태균 7회' 진술 엇갈려"
"명태균, 오세훈 만난 식당·동석자·일시 진술 구체적"

윤 의원은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남 횟수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명 씨의 경우 오 시장을 만난 식당 이름과 동석자, 날짜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명 씨의 주장에 다소 신빙성이 있단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명 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식당 이름, 동석자, 날짜, 시간 내용들을 아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핸드폰 포렌식을 했더니 그 안에 (내용이)다 있다고 한다. 정확한 실상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오 시장은 "처음에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 두 번 만나줬는데 만나보니 부정 여론 조사를 하는 것 같아 관계를 끊어냈다"고 진술했고, 명 씨는 "7번 만났다"고 주장하며 만남 횟수가 엇갈리고 있다.

윤 의원은 "명 씨는 오 시장을 만난 곳을 중식당, 마포에 있는 청국장집, 구의동 장어집 등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오 시장 사무실에서는 언제 만났다는 것까지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진술에 신뢰가 더 있지 않겠느냐"며 "그 부분에 대해 오 시장은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 씨는 오 시장이 자기한테 보낸 문자도 있다고 밝힌 상황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물론 정확한 실상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도 부동산 세제 정책 준비 중일 것" 보유세 인상 시사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그다음에 세금, 세제 그리고 금융 이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가야 된다"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준비 중이란 점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아니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선 아직 당 차원에서 하나의 정확한 의견으로 모아진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세제 개편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 보유세 인상 등 세재 개편을 추진하면 서울 탈환이 불리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선거와 꼭 결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책임 부처인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이 유튜브에 나갔다가 말실수한 것에 대해선 "매우 아쉬움이 크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책 신뢰도를 높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 결코 아니다"라며 "애초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발언이지만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건 적절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퇴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이 공석으로 빠지게 되면 그 또한 불완전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은 안정감과 신뢰도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퇴가 꼭 필요하다고 바라보진 않았다.

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수정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단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상임위 일부 의원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며 "공론을 거쳐 당 차원에서 추진할 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