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성장 둔화, 구조개혁 지연… 한국, ‘완만한 회복’ 속 위험한 안도감”

한국의 내년도 경제는 ‘둔화 속 회복’이라는 상반된 단어로 요약된다. 세계은행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EAP Economic Update)'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국의 성장률은 2026년 4.3%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5%에서 2025년 4.8%, 2026년 4.3%로 점차 하락하는 구조적 둔화세를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미국·유럽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확대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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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둔화와 관세 충격… 수출국엔 ‘이중고’

한국의 수출 회복은 내년에도 불확실하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가 아시아 주요국 수출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반도체·전기차 등 고부가 산업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분류돼 직접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중간재 공급국인 베트남·중국의 수출 위축이 곧 한국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 강화(Rules of Origin)’가 발효되면 한국산 중간재가 미국 시장에서 재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요컨대 2026년 한국의 수출은 ‘직접 충격보다 간접 리스크’가 더 크다.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만, 교역 질서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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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고용, 회복은 더디다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나, 가계의 체감경기와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동아시아 전체의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소비자 신뢰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산업생산은 양호하지만, 제조업 경기지수(PMI)는 수축 국면에 머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민간소비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정체돼 있으며, 20대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에 근접해 있다. 세계은행은 이를 “고용은 있으나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의 확산”으로 해석했다. 즉,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Good Jobs)’의 창출이 아닌 저임금·비정규직 중심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재정확대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주문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들어 “단기 부양책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확대해 오히려 성장 여력을 제약한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재정여력의 한계 속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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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성장률, 2%대 초반 그칠 듯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고소득국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2026년 한국 성장률은 2.2~2.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는 세계 평균(2.9%)보다 낮고, 아세안 6개국 평균(4.5%)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 성장률이 2026년 4.2%로 떨어지고, 일본은 1%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한국 역시 수출 의존형 경기 구조상 동반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번에 세계은행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가 더 이상 값싼 노동으로 성장하던 시대가 아니다”라며 로봇·AI·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한국과 같이 기술집약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생산성 상승’보다 ‘노동소득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로봇 도입이 200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저숙련 일자리 140만 개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의 자동화 수준은 이들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곧 ‘기술의 진보가 고용을 약화시키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숫자가 아니라 인식이다. 성장률 2%는 위기일 수도, 안정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정부·기업·가계가 모두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순간, 구조적 둔화는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재정 부양이 아니라 구조개혁에서 비롯된다”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혁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정책의 용기와 제도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