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도 못 지나는 상계 재정비 구역…국힘·서울시 “10·15대책 철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가 10·15대책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계동 재정비 구역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해 10·15대책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머리를 맞댔다.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특위의 첫 현장방문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 시장은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함께 돌아본 이후 주민(조합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115㎡ 면적의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은 2005년 3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으나, 이미 정비를 마친 4·6구역과 달리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울만큼 좁은 골목길이 많고 노후도도 98%나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가 준공된 상계6구역과 뚜렷히 대비됐다.

장 대표는 “골목을 지나오면서 다른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으로 빨리 바뀌길 원하는 주민 염원을 느꼈다”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사업 속도를 낼 시점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 아닌지 주민들이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인사의)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라며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15억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 선택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준부터 틀렸다는 거 말해준다”고 했다.

장 대표는 “10·15대책은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길마저 막아놓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철회돼야 할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서울시는 원팀으로 긴밀하 협력해 청년·서민 튼튼한 주거 사다리 놓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소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은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의)재개발·재건축를 적대시하는 정책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낙후된 지역으로 20년 동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식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15부동산대책을 잘못 발표해 놓고 수습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 이제야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적대했던 정책을 철회하고 열심히 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재정비가)늦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면 어느 조합이든 갈등이 생기게 된다. 악순환에 빠져들면 지난 20년처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던 것을 당의 특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주신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재정비가)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허원무 상계5 구역 조합장은 서울시가 신속한 건축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조합원들은 10·15대책에 대한 우려보다는 서울시의 신속한 건축심의를 계속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신속한 건축심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이후에도 10·15대책으로 인한 타격이 큰 정비구역을 방문하고 동시에 내집 마련에 힘들어진 청년·서민층을 만나는 현장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