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요구 수용…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존 합의 지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의원연맹 주최로 열린 외교장관 초청 한미관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쓰고 난 사용 후 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이게 멀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테니까 그것을 벗겨내서 재처리하고 재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안보 차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산업적 차원에서 이 연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또는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춰서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이런 데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완벽하게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기존 합의가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우리가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관련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에서 150억 달러를 매년, 250억 달러를 8년간 지급한다는 내용에 근접해 있다고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투자 구조와 방식, 수익 배분 이런 것들에 관해 어느 하나를 조금 줄이면 대신 이것이 늘어나는 복잡한 구조가 있다. 협상팀이 거기(미국에) 가서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마감)으로 잡고 해야 한다는 건 꼭 아니다"라며 "결국 한미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에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며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PEC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조 장관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고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 기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그런 걸 잘 준비하고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두 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