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초강세 속 한은의 ‘동결 처방’, 근본 해법일까?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달러 초강세와 부동산 과열이 맞물리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미국발 신용 불안과 미·중 관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쏠리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방어선 구축’에 나섰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거세다.

◇달러 초강세, 환율·금리 악순환의 시작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우려와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겹치며 달러 강세가 정점에 달했다.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자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 수준을 경신했고, 이에 따라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급격히 식었다. 국고채 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 금리와 환율이라는 대외 변수 영향이 크다”며 “수익성 저하로 외국인 자금이 더 매력적인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기 외국인 자금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며 “금리와 환율 불안이 동시 발생하면 자금 이탈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 상승과 금리 상승이 맞물리는 ‘악순환 고리’가 강화된다.

◇부동산은 과열, 환율은 불안…‘고민형 동결’ 지속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며, 한은은 금리 인하 명분을 잃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물가와 자산시장 안정을 우선시하며 ‘방어적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버블을 자극하고, 올리면 환율 급등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동결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결국 한은은 경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고 ‘불안한 균형’을 택한 셈이다.

향후 미국 통화정책 방향과 환율 흐름이 한은의 다음 행보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리 동결의 한계…이제는 ‘근본 처방’ 논의할 때

한은은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정책 딜레마에 갇혀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 흐름이 미국 금리와 달러 강세 같은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만큼, 한은의 동결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긴축적 메시지를 유지하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면 원화 급락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화정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막기 어렵다. “기업과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선물환·환변동보험 등 환위험 관리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단기 차입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 자금 조달이나 현금흐름 확보로 외화 유동성을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근본 해법은 ‘정책·시장·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다층적 대응이다.

한은의 동결 기조는 일시적 방패일 뿐, 자본 이동과 환율 불안을 흡수할 구조적 설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방어선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