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보유세 필요…'똘똘한 한채' 집중 현상 손봐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여당 지도부가 보유세 인상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선 보유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진성준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0·15 대책에 보유세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함께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세제상으로 보호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손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 보유세 주장 반대가 강한 것에 대해선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기에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에 충분히 이해는 된다.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도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의견에 선을 그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세금은 지금 논의할 단계 아니라는 당의 기조”라고 일축했다. 문 수석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보유세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그 프레임 갇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