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재판소원,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용? 말도 안 돼"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민주당의 재판소원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만 삭제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재판소원까지 도입해 재판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 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나"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하지 말라고 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이 계류되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모든 판결이 무결하고, 신성불가침이라고 보진 않는다. 문제가 있는 판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국민 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與, '재판소원' 당내 이견설에 …"표현의 차이, 뜻은 같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 이견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사람마다 언어를 쓰는 습관이 다르다. 언어의 차이이지 생각의 차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대표는 직설석이고 강한 어조를 구사하고 원내대표는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를 구사 안한다"며 "듣기에 뉘앙스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뜻은 같다"고 했다. 그는 "자꾸 다르다고 해서 갈등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의도는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소원제를 법사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엔 "당론 채택 수준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TF서 공급 대책 논의…세제 관련 논의는 안해"

문 수석부대표 '부동산 TF 출범이 늦은 게 아니냐'는 물음에 "부동산 TF를 당에서 꾸리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다만 실제 (정부) 대책 발표 후 당 대응이 혼선은 아니지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TF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TF에서 서울 자치구별 공급 계획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공급 관련해서 그런 정도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세제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에서 9개 정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간이 건축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가 현재 국정감사 중이라 (법안) 논의가 어렵다"며 다음 본회의 일정에 있어 "11월 6일은 운영위원회(국감)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회법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만큼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