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韓의견 수용하고 전액 현금투자 요구 물러설듯…협상안 합의문 발표 가능성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방식을 놓고 한미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방식을 놓고 한미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관 "美, 전액 현금 투자 고수 안해"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그랬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미국이 우리 측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진척 상황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를 찾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조성에 합의하면서 직접 투자를 하는 비중은 '5%' 내외로 하고, 대부분을 보증·대출로 충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한국이 45일 내 투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V)에 입금하는 등 소위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해 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여러차례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역으로 제안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과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이 없이는 한국의 경제 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맞섰고 협상은 두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미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먼저 입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히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방미 전보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 장관도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계속 미국을 오가면서 외환시장과 관련한 상당한 허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양측 간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잔여 쟁점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밝힌 '미국과의 공감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까지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며 "저는 카운터파트인 러트닉에 대한 판단을 할 뿐, 트럼프 대통령까지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면담하며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구체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가 아직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답했다.

APEC 한미 정상회담서 합의문 발표 될까

이처럼 이번 방미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김 실장과 김 장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뒤 협상안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 정상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매듭을 짓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3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되 정상회담 전 완전한 서면 합의가 어렵다면 조건부 수준의 합의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 정상이 APEC 무대에서 관세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오는 29일로 유력한 것을 고려할 경우 시간상으로 일주일 내 정부가 결론을 내려서 미국 측에 절충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촉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산 대두 수입 카드… 관세 협상 마지막 '키' 될까

이번 협상의 마지막 '키'는 대두 수입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농산물 원칙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새로 들은 것은 대두 정도"라고 밝혔다.

위 실장의 발언 이후 '농산물 개방 불가'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지난 5월부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대두의 주요 산지인 중서부 농업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다.

때문에 정부가 대두 수입 확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고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대두 수입 물량은 약 114만 8000t, 그중 약 50%에 해당하는 57만 9200t을 미국에서 들여왔다.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3억 8400만 달러(약 5470억원)로 전체 수입액의 53.7% 수준이다.

물론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여론 부담이 큰 데다 수입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