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진욱 의원, "최근 3년간 임금체불 80%, 3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사진=정진욱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21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임금체불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했다"며 "이는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 3년과 일치하는 시기로 특히 임금체불액이 51% 급증하며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1조 3,472억원에서 2023년 1조 7,84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조 448억원으로 치솟으며 3년간 임금체불액이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윤 정권의 대기업 중심 정책과 민생 외면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인원 비율은 2022년 81.1%, 2023년 83.6%, 2024년 80.5%로 3년 평균 10명 중 8명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경기 침체의 충격이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진욱의원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1호 국정과제였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은 허언으로 밝혀졌고, 실상은 '소상공인 붕괴'로 드러났다"며,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의 80%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소기업 맞춤형 대책은 외면한 채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반년만인 2025년 6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 1,00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서민경제 긴급 처방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노동행정의 범위를 넘어 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인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소규모 사업장 경영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