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정재 의원 "도로공사 유휴부지, 여의도 5.6배…무단점유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관리 유휴부지의 무단점유 실태와 관리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유휴부지 선제적 활용 방안 마련과 관리 체계 전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관리 유휴부지 현황은 국유지 83%, 도로공사 부지 16.5%, 산림청·기재부 등 기타 0.6%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매년 증가해 현재 여의도 면적의 6.5배인 약 567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활용 부지가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지들은 자재 적치장, 공업사, 고물상, 경작지 등으로 사실상 무단 점유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 대장 작성, 변상금 부과 등 기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휴부지를 단순히 놀리는 땅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부지별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도로종합관리체계에 맞춰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부지의 비경제성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자투리 땅 대부분이 쓸모가 없어 지자체에 구입을 권고해도 매입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만 남은 부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단계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특히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유휴부지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리 인력을 확충해 무단점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