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국내 불법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30%가 경기도에서 나타났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도 특사경의 존폐를 논할 때”라고 꼬집었다.
최근 캄보디아에 감금된 청년들과 관련해 안전 문제로 이어지면서 도 차원의 불법 사금융 대책을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2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문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캄보디아 인신매매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 문제의 최전선 행정관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사금융 전담 특사경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단속 실패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국 불법 대부업 사건은 전국 2천358건에서 경기도가 700여건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2023년 365명에서 2025년 9월 시점까지 78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말이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실종 사건 신고 건수를 보면 전국 143건 중 경기지역만 43건”이라며 “경기도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해외로 유인되고 인신매매 및 감금이라는 범죄 생태계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도 특사경의 불법 사금융 수사 현황은 3년간 33건”이라며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2025년 9월까지 782건이나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담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3년간 신고 건수가 33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사경에 예산이 약 8억7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정도 실적이라면 존폐 여부를 얘기해야 될 수준 아니냐”며 “굳이 비용이나 인력을 들여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올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반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더 원활하게 가동하고 또 경찰과도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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