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화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은행권만 개인당 연간 10만 달러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핀테크 등 비은행 업권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구축해 개인의 송금 내역을 전 업권에 걸쳐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ORIS 시스템이 가동되면 모든 송금업체가 개인별 송금 잔여 한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여러 업체를 이용해 '쪼개기 송금'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화 유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말 ORIS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에 맞춰 송금 한도를 '개인별 총 한도'로 통합하는 외국환 거래규정 정비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은행권 기준인 연간 10만 달러 수준이 통합 한도로 거론되고 있으며, 기재부는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별 송금 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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