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돌며 130억불 ‘무증빙 해외송금 쇼핑’, 내년부턴 못한다

[워싱턴=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총 10만 달러로 묶인다. 정부는 현재 시중은행 연 10만 달러, 핀테크와 증권사 등 기타 업권은 연 5만 달러로 차등 적용 중인 한도를 통일하는 동시에 해외송금 통합관리로 사각지대를 통한 외화 유출을 막을 방침이다.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달러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공산이 큰 만큼, 외화 관리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시중은행들은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을 통합관리하지만 핀테크는 이곳저곳에서 5만 달러를 송금해도 중복확인이 안된다”며 “카드사 등을 모두 포함해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외환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화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누가 어떻게 얼마의 외화를 송금하는지 모르면 안되지 않느냐”며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하겠단 목표”라고 설명했다.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은 한국은행이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별 해외 송금내역을 합산 저장해 송금업체에 실시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핀테크와 카드사, 증권사 등 모든 업권을 포괄하는 실시간 해외송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무증빙 해외송금은 송금 목적과 이를 뒷받침할 서류 제출 없이도 송금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시중은행 외의 업권에서는 한도를 5만 달러로 두고 업체별로 송금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카드·증권사를 돌면서 5만 달러씩 송금하는 ‘꼼수’도 가능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액송금결제 업체만 26곳이고 여기에 증권사와 카드사를 더하면 30곳이 넘는다”며 “26곳에서 5만 달러씩, 130만 달러(약 18억원)를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시중은행과 한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동시에 송금총액을 통합관리해 ‘무증빙 송금 쇼핑’을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이뤄지면 외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구 부총리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 외환관리가 촘촘해야 해, 도입 전에 시스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 상태로, 이달 말부터는 시범 가동에 들어간다. 내년 1월 정식 가동이 시작되면 모든 업권과 기관의 개인별 통합 송금한도 준수 상황을 철저히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권과 기타 업권간 송금한도 차등을 해결하고 기타 업권의 신속·편리한 송금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타 업권을 활용한 분할송금, 우회거래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