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단전·단수 위험인구 3만명 넘어…복지제도 보호는 10%대 불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사진제공=서미화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전기나 수도가 끊길 위기에 놓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3만명을 넘었지만,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의 보호를 받는 가구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단전 위험인구는 1만7103명, 단수 위험인구는 1만4,639명으로 집계됐다. ‘위험인구’는 전기·수도요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복수의 위기정보가 시스템에 포착된 잠재적 위기가구를 뜻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단전 위험인구의 13.7%, 단수 위험인구의 11.9%로 나타났다. 위기 신호가 감지돼도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단전 위험군에서 1352가구(7.9%), 단수 위험군에서 1644가구(11.2%)로 나타났다. 지역별 단전 위험인구는 ▲경기도(3479명) ▲서울특별시(2351명) ▲인천광역시(1935명) 순이었으며, 단수 위험인구는 ▲경기도(9794명) ▲인천광역시(1678명) ▲경상남도(9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포함 가구 비율은 단전 위험군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10.2%) ▲서울특별시(10.1%) ▲경상남도(10.0%) 순으로, 단수 위험군에서는 ▲울산광역시(25.0%) ▲충청북도(13.7%) ▲인천광역시(11.6%) 순으로 높았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요금 체납,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미납 등 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위기정보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를 탐색·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올해 단전·단수 위험인구가 각각 1만명을 넘었지만,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전기와 수도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이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직권신청 활성화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