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법관의 검은색 법복을 파란색으로 물들이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려 시도한 일에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라며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현장 검증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한 것”이라며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관의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는 다른 색과 섞이지 않으며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상징하기 위함이다"라며 “민주당은 그 검은 법복을 정당의 색깔로 물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를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짓밟으려 권력을 치졸하게 사용한 것이라 언급하며 “윤 전 정부는 제복 군인 한 명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통계를 조작했다”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중지시키는 법안,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2025년 10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실을 침탈하고 압박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닌 국회의 눈치를 보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독일의 나치당과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했다.
이 대표는 “법관의 법복이 파란색으로 물드는 날은 이재명 유신이 선포되는 날일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의 공식 명칭을 총통으로 바꿔 부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바 있다.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대법정과 소법정실, 대법관실을 차례로 둘러본 뒤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그들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대법원장실과 서버실도 현장 검증하려 했으나 이는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힘 소속 위원들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이를 두고 “이것은 대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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