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순차적 확대"-李 "초강력 규제"...비슷하지만 다른 두 부동산 정책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15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같은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요억제가 핵심이었던 문 정부와 비슷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의 임기 동안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LTV·DTI 강화 등을 담은 2017년 6.19 대책으로부터 시작된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초기에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금융·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행정·금융·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 잦아지면서 높아진 주택 시장 불안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자, 중후반부부터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초반에 강력한 규제로 단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취임 직후 바로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은 대출 한도 제한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추후 보완의 형태로 임기 중후반부에 공급 대책을 집중했던 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임기 3개월 만인 지난달 9.7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 정부는 공급 계획을 착공 기준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역시 인허가 기준으로 계획을 내세운 문 정부와의 차이점이다.

다만,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실질 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은 10.15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9.7대책의 재개발·재건축 확대, 민간참여 사업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일으킨다"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땜질식 핀셋규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주택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하고 일관되고 점진적으로 장기 계획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의 강도도 이재명 정부가 훨씬 세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남3구 위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으로 크게 확대해 발표했다. 이를 위해 토허제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도 바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정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중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꺼번에 구역을 확대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 28차례 정책에 걸쳐 규제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 것이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3개월 후 양도세 강화 정책을 내놓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세금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점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과 맞물려 세제 정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은 지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수요 억제 정책이 반짝 효과로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강력하고 확실한 규제와 그에 발맞춘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