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재차 주장… 실제 합의는 '아직'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3,500억 달러, 약 500조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다시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도 6,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놓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과의 합의 규모는 5,5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그의 발언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으며,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미국과 최종 서명을 한 것이 아니고, 7월 말에야 큰 틀의 무역 합의만 마련된 상태다. 투자 조건과 실제 집행 방식 등을 두고도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도 선불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관세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려 한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선불 지급"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등 일부 품목 관세를 완화받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대출, 보증, 공동펀드 출자 등이 섞인 복합적 구조로, 말 그대로 선불 현금 지급과는 차이가 크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500억 달러는 전체 투자 계획 규모일 뿐, 현금을 한꺼번에 바로 지급하거나 약속한 적은 없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도 아직 체결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서명했다'고 언급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한미 양국은 무역 합의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며, 투자금 집행 시기와 방식,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두고 협상 막바지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액을 현금이나 유사한 자산 형태로 조기 집행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과 재정 부담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외환보유액이나 국채 발행을 통한 선불 투자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수사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펼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비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 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을 예로 들어 자국 내 보호무역 여론을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외국 자본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미지를 적극 강조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의 발언은 실제 협상 결과와는 다소 동떨어진 정치적 과장에 가깝다"며 "한국 정부는 섣부른 반응을 자제하고, 실질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국익과 법적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재정 부담이나 외환 조치가 동반될 땐,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재정·외교 부처가 함께 투자 집행 구조, 리스크 관리,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만약 3,500억 달러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산업 지원과 연계해 상호 이익을 확보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한국이 선불 지급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협상은 협상장 밖의 발언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이라며 "한국이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단계적 투자계획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트럼프의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외교·경제 협상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선불 투자'라는 상징적 표현보다, 실질적 투자 효율과 재정 건전성, 외환 안정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