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주장에 "검토 필요"

사진 =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이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이 검토됐는데, 지난 3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여야 합의 대상에서 빠져 도입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눠 운영하자는 '신구연금 분리 주장'에 대해선 "저희가 아직 구조개혁이나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며 "연금특위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같이 검토가 돼야 하고, 또 다층 소득 보장과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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