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참담하게도 한덕수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신속히 해야 한다"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 처벌받는 날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며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캄보디아 현지에 김병주 급파…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설치"
정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 등 범죄와 관련해선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장 시급한건 피해국민 신속한 구조다. 정부가 오늘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국민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날것 그대로 욕설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민낯도 봤다"며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서민과 약자 보호, 전 정부 실정 점검과 내란 청산을 향한 훌륭한 성과들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MBK 회장, 입법부 우습나…국민연금, 투자회수 검토해야"
김병기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김 회장이 지난달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한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느냐"며 "김 회장은 (민주당과의)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사재 5천억원 출연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하다"며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뻔뻔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과 사회적 책임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 국감 '소란 자제' 당부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불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 관련 번갯불 상고심 파기환송과 관련한 답변을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두가지를 차분하게 어떤 형식으로든 질문을 계속하는 현장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정 대표 취지"라고 했다.
이어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판사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 재판연구관 등 행정 책임을 지는 쪽으로 (발부를) 최소화 하는 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