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PC 본다는 與…난장판 국감 오늘도 되풀이 되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을 통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대법관들의 PC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지난 13일 여야 난타전으로 번진 국감이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본래 13일 하루로 예정된 국감이었지만 민주당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감 일정이 이틀로 변경됐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 담고 있다”며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조사법 8조, 헌법 103조, 합의 비공개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이어갔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 질의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석을 불허하면서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채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5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법관평가제 도입 등 사법권 독립과 배치되는 법안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또는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첫날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 전 총리 회동설 등과 관련해선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사실상 대법관들의 PC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도를 하겠다는 취지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는지 확인차) 로그 기록, 전산 기록, 인쇄 기록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현장 가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도 “어떻게 이틀 만에 6만 쪽이 되는 기록을 9일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로그 데이터 기록은 다 본 건지 데이터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