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반도체특별법·K스틸법 처리에도 여야 협력 이뤄지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과 관련해 "이 법안들을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오는 10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본회의에 올라갈 70여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 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취약 지역 어린이집 지원, 첨단 재생 의료 지원 등 진작 통과됐어야 할 민생 법안"이라며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이어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뛰면 산업에 큰 타격이 된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도 커진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이 그 역할을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무책임한 정쟁과 발목 잡기로 허비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13일) 국감에서 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한미 관세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산업 재해 근절 등 국익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외국인 혐오의 거짓 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14개 상임위원회가 68개 기관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간다"며 "홈플러스 폐점 문제, KT 해킹 사태, 방송 장악과 '리박스쿨' 문제 등 국민 관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與 "26일 본회의 신속처리법안(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상정 안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가맹사업법·은행법 등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70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여야 회동을 통해서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상정된 75개 안건 중 여야 합의된 70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이 이날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는데 26일 본회의에는 70개 법안만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증인 채택 논의는 15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발의한다면서 반중 정서에 기댄 혐오 법안을 추진하거나 각종 상임위에서 혐중(중국 혐오) 질의를 많이 해 우려스럽다"며 "특정 법안을 만드는 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평등권 원칙에 위반되고 국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태 관련해선 "고인 애도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분향소를 공당이 동의도 없이 기습 설치하는 것이 애도인지 의구심이 들고 나쁜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