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현재 필수의료 체계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체계는 감당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종태 의원은 "응급실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 표시가 2023년 약 5만8000건이었는데 지난해 1년 만에 11만건으로 약 2.2배 폭증했다"며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응급 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병원을 선정하거나 전원하는 콘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본인 부담금을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성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찾는 것 같다) 본인 부담금도 올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 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수준까지 올려서 그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진료가 진행되도록 국립대병원 역량을 확대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 역량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를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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