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尹정부, 美에 '체코원전 철수 시 대통령 탄핵' 언급"

[프라임경제] "2024년 8월8일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체코 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굴욕적 합의와 관련한 한수원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와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체코 원전 사업 합의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됐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압박으로 불공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와 체코 원전 수주였다"고 말했다.

ⓒ 김동아 의원실

이어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며 "조급함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장관은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 회의를 최대한 빨리 잡으라고 재촉하기도 했다"며 "이어 8월13일과 14일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이 연속적으로 이뤄진다. 또 8월19일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일부 조항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 간 이견이 나오자, 8월23일 산업부 차관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직접적인 외압을 가한 것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졸속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굴욕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분쟁 절차가 진행됐다면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며 "굴욕적 합의로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 한전 관련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또 한수원과 한전은 이제라도 국회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인용된 문건은 한수원의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간 비밀유지 대상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