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이상 절도범 68% 늘어…"사회 안전망 부재 신호"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협력 주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천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천624명에서 1만6천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천141명에서 3만4천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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