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 법안을 마련,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등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을 비판하면서, 국민 역차별 방지 3법의 당론화를 거론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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