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7시 41분에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직후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공간 점검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이후 주요 체포 대상자 출국 금지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를 대기시킨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또 계엄 직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 자택,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심 전 총장,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등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바 없고 당일 자신이 한 일은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