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비가 시급한 124㎞ 중 79㎞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 하수관 노후화 속도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심한 수준이다. 총연장 1만866㎞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7182㎞(66.1%)이다. 6대 광역시 평균은 5906㎞ 중 3320㎞로 56.2%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가 51건(4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시는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24㎞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예산은 총 1860억원이지만, 시에서 마련한 987억원과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원에 확보된 1325억원으로 올해는 79㎞(64%)를 우선 정비한다. 미정비 구간 45㎞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은 매년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 줄 것을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규정한 '하수도법' 제3조를 근거로,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서울시 예산 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위험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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