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노후하수관 감당 역부족…위험도 따라 국비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가 시급한 하수관로 79㎞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서울의 하수관 노후화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하수관 정비를 위해 국비 지원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의 전체 하수관로(1만866㎞) 가운데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7천182㎞)의 비중은 66.1%에 달한다.
6대 광역시 평균 하수관로 연장은 5천906㎞로, 이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3천320㎞)이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는 51건으로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24㎞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구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천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 1천325억원(시비 987억원·국고보조금 338억원)을 우선 투입해 79㎞를 우선 정비한다.
나머지 미정비 구간 45㎞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해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은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매년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 정비를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차다"며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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