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 13일부터 834곳 대상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13일부터 31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3대 특검을 필두로 한 내란 청산과 대법원 현장 국감,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정치와 경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 의혹,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의 논란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여 10월 국회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1부속실장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불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힘은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시킨 건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학력·경력 등을 의무 신고하는 내용의 '김현지 방지법'으로 맞서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쟁점은 정부와 집권당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관을 겨냥해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서지만, 국힘은 “위헌·위법적”이라며 동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2일 오후 전북 김제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와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홈플러스 사태를 집중 추궁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사태와 관련, 통신 3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정종철 쿠팡CFS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요 쟁점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3500억 달러(약 491조) 규모의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쟁점이고,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를,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실효성과 산업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순직 해경 이재석 경사 사고 부실 대응과 농산물 관세 협상 등을 다룰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의대 정원 확대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겠다"고 밝혔다.

국힘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와 야당 말살을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한 물가·금리·부동산 등 경제 불안과 사법부 흔들기, 측근(김현지) 감싸기,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 등을 쟁점화할 전망이다.

국힘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과 사법부 말살에만 집중해온 점을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알리겠다"며 "잘못된 점은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