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110억원…지난해 급증"

쓰레기 투기·무임승차·무전취식·음주소란·노상방뇨 등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사회적 기초규범을 위반한 경범죄가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4천228건(부과금 110억794만원)으로 집계됐다.

범칙금 부과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만8천549건(부과금 18억4천974만원), 2022년 3만5천231건(17억4천427만원), 2023년 3만7천172건(18억6천939만원) 등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8만6천118건(36억244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만7천158건(19억4천210만원)으로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지난해 수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범죄 항목별로는 쓰레기 투기가 6만9천5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무임승차·무전취식 3만9천160건 ▲ 음주소란 등 3만5천827건 ▲ 노상 방뇨 등 3만1천803건 ▲ 광고물 무단 부착 2만3천99건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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