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서버 17만건 적발에도 실형은 5명..."게임업계 피해 2조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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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가 17만7천100건에 달했지만, 형사처벌은 61명에 그쳤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 17만7천100건 가운데 시정권고가 17만6천771건, 수사의뢰·협조가 300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적 처벌을 받은 인원은 61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최고 형량은 징역 2년, 최고 벌금액은 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설 서버는 게임사 승인 없이 운영되는 서버로, 불법 도박이나 불법 토토 연계 광고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또한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해킹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처벌 강화와 관련 규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