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위기'...건강보험 미청구 의원 3년새 50% 급증

백종헌 국회의원./백종헌 의원실 제공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감기 진료나 흉터 치료 등에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이들 의원은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청구 사례는 특히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집중됐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미용·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