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주택담보 대출 증가와 그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일반적인 패턴은 많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첫째 금융 개혁, 둘째 세제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사용 및 소유 방식의 변화를 주장한다.
현재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구조적으로 부동산 대출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데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 정책이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지 않게, 즉 자가든 임대든 특정한 주거 형태에 유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공공 임대 주택, 지역 공동체 주도형 주택, 협동조합 주택 등 비시장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택 공급이 가격의 변동성이 큰 민간 시장에 덜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계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노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대안과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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