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버티기 vs 금감원 뒤엎기…'일탈회계' 놓고 정면충돌 카운트다운

[뉴스락] 삼성생명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일탈회계’가 다시 불붙고 있다.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 안정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비판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를 수년간 묵인해왔다는 점이다. 이제는 30년 넘게 삼성 비판에 앞장서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칼을 쥐고 나서면서, 삼성과 금융감독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배당보험 자금으로 쌓은 ‘46조 지배력’

1980년대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5401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지분율 8.44%)을 사들였다. 현재 가치로는 46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 배당금 지급 의무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계정에 넣었다. 가입자 권리는 수십 년째 묶여 있고, 삼성그룹의 지배력은 그만큼 강화됐다.

그로부터 2023년 IFRS17 도입으로 원칙적으론 부채로 계상해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예외를 허용했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감독당국 스스로 국제기준을 무력화시킨 전형적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0년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준법감시기구 설치 등을 이유로 한 삼성·부영 등 재벌봐주기 재판의 문제점 좌담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지난 9월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임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참여연대 출신으로 30년 넘게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취임 직후 그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삼성생명에 칼날을 겨눴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 압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금융산업법상 10% 룰 위반 가능성도 불거졌다.

이는 그간의 ‘매각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충돌하며, 예외 적용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생명vs금감원, 정면충돌 불가피

삼성생명 제공 [뉴스락]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이재용 회장의 승계 유지를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가입자 권리를 고의로 무력화한 행위”라고 직격했고,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원가 반영은 임의의 숫자를 끼워 넣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역마진 상품으로 현금흐름 부담이 크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삼성생명 사태는 단순한 회계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당국의 무력화, 재벌 지배구조의 고질적 병폐, 가입자 권리 침해가 얽힌 구조적 난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를 뒤엎고 정상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삼성의 벽 앞에 멈출지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신뢰와 감독당국의 존재 이유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